작성자는 현재 두 번의 변론서를 보냈고 법리 검토 중인 대법원의 법리 검토 시작일(25.. 2.20)부터 한 달 반 정도 선고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혼 조건은 양육권, 친권만 갖는 것과 빠른 판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싫었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양육비, 재산분할이 들어가게 되면 더 길어질 테니까요.
정말 간단한 조건이었지만 1심은 1년 반이 걸렸고 2심은 저의 무지로 8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간절히 살기 원했고 유책은 상대방 쪽에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잘못 만났고 비싼 비용으로 일을 하지 않는 못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요. 재판이 끝나도 어떠한 조언도 해주지 않던 변호사...
그래서 2심 진행이 될 때까지 8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1심, 2심 저의 승소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또한 오리무중입니다.
바쁘신 건 알겠지만 저는 또 전화를 하고 "소속행 이유서"를 두 번째로 작성해 보내려고 합니다.
신청인이 2심 법원에 대법원 상고를 접수한 후 신청인 쪽에서 추가 변론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은 후에 대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서류만 살펴보고 판결을 할지 변론기일을 또 잡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법원으로 재판 서류가 넘어간 후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2025.4.15 업데이트
2025.2.20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이후 45일이 지난 2025.4.15 "종국: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검색을 해보니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충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2년7월부터 협의 이혼을 시작으로 3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일지 예상되지 않았지만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3년의 시간동안 별의 별 일을 다 겪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금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을 한 전남편을 또 고소했고 지구대 경찰관에게 진술을 마친 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겪은 그동안의 미약한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부분의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웠던 점이나 나중에 알게 되어 아쉬웠던 점, 질문자의 설명이 부족해 답변자가 어설프게 알려줘서 아쉬웠던 점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 핵심 ※
보통 재판 날짜는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잡고 주로 수요일, 금요일에 날짜가 잡힙니다. 1심의 경우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가까이 그 이상도 걸립니다. 재판부의 일이 많아 오래 걸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변호사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빨리 준비해서 내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상대 쪽에서 일부러 늦게 낸다면 그건 좀 답답한 일이 될 테고요. 재촉은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 항소심(2심)은 접수된 후 항소이유서를 무작정 기다리다가 4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재판부가 바쁘니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한 그날 소속행 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2주 후에 항소이유서가 도착했고 얼마 후에 이혼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 받은 형식 그대로 내용에 대한 변론을 작성해서 보냈고 증거자료도 같이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실제경험]가정폭력 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이곳에 적는 내용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들은 검색을 통해 보충을 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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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행 이유서는 형식은 따로 없고
[제목] 소속행 이유서
[사건번호] 예시) 2025르 0000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예시) 이름
[이유] 이유 작성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왼쪽 정렬해서 적으시고 빠른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재판부에 서류 보낼 일이 많았어서 다이소에서 서류 봉투를 항상 구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없으시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평범한 일반인이 경험하기 힘든 재판과 경찰조사, 가정 법원 출석, 피해자 보호명령 접수, 고소 등을 경험했고 경찰서 출입도 잦은 만큼 그래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가 잘 몰라서 아쉬웠던 것들 기준에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인간 아닌 생물로 인해 알게 된 것들을 나 홀로 재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들,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보호 제도 등을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작성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비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를 위한,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열람제한 이의 신청 - 준비 중
-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청, 연장, 변경
- 가정법원 가사 조사관 조사 시(피의자) - 준비 중
- 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 소송 확정 증명원, 이혼증명서 발급
- 이혼 신고서 접수 방법
- 이혼 증명서, 이혼 확인서 발급
- 경찰조사 시 유의점, 진행 과정(피해자, 피의자) - 준비 중
- 변호사 선임 전과 후 - 준비 중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산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까요? 개똥 같은 남편이라도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건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편안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빠의 자리가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자리라면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도 헤가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버리세요!
없는 게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쪽의 보호자로서 용기를 내고 견디시면 반드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견디고 있지만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 중요!
궁금증 해소를 위해 검색을 하는데 방대하고 애매모호한 내용들로 금방 지치게 됩니다. 간결하고 너무 광고성이지 않은 변호사님들의 블로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독성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에 공유합니다. 사적으로 아는 분들 아닙니다 ^^
